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협약: 새로운 민주체제에 참가하는 세력들의 '핵심적 이익, 이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행사의 규칙을 규정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에 의해 권위주의를 붕괴시키고, 정치 엘리트 간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뤄짐.

 

정치학자 헨더슨은한국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자원, 가치가 서울과 권력의 정점으로 집중하는 현상- '소용돌이의 정치'-을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바 있음

 

발전행정 시절(군부독재), 제도화 된 권위주의정부구조 안에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야당은 정부의 '충성스런 야당(loyal opposition)'에 머물 수 밖에 없었음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의 특징

1. 강한 국가주도성: 경제성장목표 설정하고 이에 국가가 직접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기업을 동원하여 자원 할당, 분배

2. 독과점 기업의 국가대리인 역할: 국가에 의해 육성된 소수의 거대기업이 국가의 경제성장 목표를 대리 추진하며 국민경제를 지배

3. 노동의 배제: 정부-기업의 보수편향의 정치적 대표체계에서 사회의 대표적 생산자 집단인 노동의 참여, 대표는 배제됨

 

 

 

정치엘리트, 정당은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갈등을 '편향성의 동원'(샤츠슈나이더)으로써 제도화 하여 지역정당체제를 형성 

=>사회의 다른 직능적, 계층적 갈등과 이익 등이 표출되고 동원될 수 있는 정치적 경쟁이 어렵게 되었으며 다양한 정치적 갈등의 축은 배제됨

=> 냉전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당체제의 지속을 보장하는 정치적 메커니즘.

=> 보수적 지역 정당체제의 제도화

 

- 립셋의 갈등, 통합의 변증법적 논리: 안정적 민주주의는 갈등과 균열의 표출을 요구하며, 갈등과 컨센서스(consensus)라는 두 기본요소를 통해 사회를 파악하고,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 => 정당이 사회의 균열, 갈등구조와 연계가 강할 때, 시민사회와 국가의 매개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수직적 책임성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음.

한국의 엘리트 구조(기득권 구조)는 국가 권력 중심으로 하 중앙집중화된 동심원적 구조: 정치-행정관료-기업엘리트의 높은 동질성 , 권익의 집중

=> 다양한 사회균열, 이익 경쟁에 불리하며, 중앙집중화된 정치자원은 엘리트 수준에 국한하여 분배됨.

=> 이러한 상황에서 분권, 분산정책은 종래 지방의 중앙에 대한 종속화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중앙엘리트구조-지방엘리트구조라는 또다른 이중구조를 만들어 낼 뿐임.

=> 국가의 동심원적구조는 민주화 운동에 의해 균열을 만들 수 있었으나, 기득세력의 냉전 반공주의의 헤게모니는 민주화와 이념적 다원화를 지체시킴으로써 동심워적 구조와 보수정당체계를 여전히 지속하게 함.=>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팽창했을뿐 구체제 이데올로기 질서에 흡수, 통합되었다는 한계존재

 

-샤츠슈나이더는 정치엘리트들이 한사회의 지배적 사회갈등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유리한 갈등만 선ㅌ낵저으로 동원하는 행태로 '갈등의 사유화'를 개념화 함(privatization of conflict)

 

시민사회의 한계

1. 노동없는 시민사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노동장의 이익과 관점은 공론장에서 주변화됨. -> 지역적, 연고적 이익의 강화, 지역주의 정당체계 가속화

2.비정치적, 비계급적 시민사회- 세대의 집단적 연대 결여, 시민사회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교육받은 중산층의 주요 이슈는 반정치적, 비정치적으로 되어가고 있어 계급운동, 연대형성에 무관심함 

 

책임성: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의 원인, 근거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합해야.

수직적 책임성: 선거기제를 통해 확보됨

수평적책임성(O'Donnell): 국가기구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확보    ex. 감사원, 옴부즈맨 제도 등

 

 

제왕적 대통령: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고, '위임민주주의' 처럼 민주주의 하 '선출된 군주'로서 행동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 대통령 견제장치 부족

민주주의 하에서도 관료가 광범위한 국가자율성을 향유하면서 정책결정, 집행에 큰 재량권을 갖는다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와 별 차이가 없을 것.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원적 권력구조를 갖는 봉건제 경험이 부재한 가운데 오랜 중앙 집중화된 관료제에 기반 + 철학적으로 유교적 전통에 의해 국가의 우위가 유지됨. 일제강점기, 분단국가에 의한 미군정 통치, IMF, 등의 국가위기는 국가우위성, 국가동질성을 더욱 강화시킴.

정당체계는 시민사회의 대표기구로서보단 국가의 부속기구로서 위로부터 만들어짐 ->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와 소외를 특징으로 함.

군부독재시절의 권위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축소되었다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논리하에 시장효율성, 시장근본주의의 새로운 헤게모니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

권위주의적 발전주의의 큰 정부 논리와 달리, 국가영역을 삭감하고 시장영역을 확대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나, 민영화, 노동문제 등

cf) 워싱턴컨센서스: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 시장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긴축재정

 

 

 

균열 1: 민주화

코포라티즘(corporatism): 다원주의와 대비되는 비경쟁적, 위계적 이익대표 체계로서, 특정 기능적, 직업적 이익집단이 당해 범주의 이익의 대표를 독점하는 대가로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되는 유형(like 과점적 경쟁시장 <-> 다원주의-자유시장경쟁모델)

공급측면 코포라티즘: 노사정 3자간 타협에 의한 협력체제 메커니즘이나 신자유주의에 기반함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의 상호교환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작업장, 산별, 부문별 이익집단 수준에서도 정책협의 확대

수요측면 코포라티즘: 케인즈주의에 기반하여 중앙집중화된 사용자단체, 노조라는 정상조직들과 정부 대표 간 거시정책 조정을 특징으로 함 - 임금억제, 사회복지의 상호교환 - 전국수준에서만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에서 노동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있지 제대로된 코포라티즘이 아님. 노동배제적 정당체제에 의한 노사정체제의 형식화 -> 노동운동은 정치의 붕괴, 항의의 일상화에 그침.

 

균열 2: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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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특징

1. 보수적 민주화:

2.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갈등을 동원해야 할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며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는 것을 배제 => 대중의 참여가 없는 엘리트 카르텔의 정치: 상층편향성 (샤츠슈나이더), Burnham '대안 배제의 정치'

3. 갈등의 사회화가 아닌 갈등의 사유화- 정당의 갈등의 사유화 행태 , 정당, 언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의 중요 이익, 갈등, 균열의 표출될수 있는 통로가 억압됨/ 사회의 중심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조직되지 못함 (샤츠슈나이더 - 갈등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엔진)

4. 투표불참자의 증가, 경직된 정당체제

대표되지 않은 유권자층의 선호는 현상변화적 성향이 강하나, 엘리트 중심의 편향적 이익대표체계, 보수정당체계 => 투표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상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의 정치적 배제, 정치적 무관심 심화.

5.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쇠퇴: 구권위주의의 발전모델로부터 전수된 성장 지상주의 이념 + 국가-재벌 연합 + 노동배제 특성의 경로의존성과 결합하여 경제적, 실질적 민주화는 더욱 퇴보하고 있음

6. 비제도적 정치, 헌정주의: 민주주의가 갈등을 제도화 하지 못함에 따라 민의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아닌 언론, 사법부 등에 의한 비제도적 정치 증가-> 정치과정의 변질 + 민주정치의 작동에 실망감을 갖는 진보파의 헌법을 통한 권리 보장 & 보수파들의

 

 

공화주의

공익의 영역, 공공재의 창출, 공동체성의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는 국가 영역과 공직자의 헌신, 시민적 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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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정치의 구원수단으로서 철인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 철인정치 주장
but 국가가 오로지 공공선만을 추구하는지? 선에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식을 획득한 철인이 공공선을 위해 정치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대중의 능력, 자질의 과소평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란 선출된 정부에의해 통치되고, 특정의 법, 정책의 영향을 받는시민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
민주주의는 이념이고, 현실에서의 제도이고 실천이라는 점에서 다의적 의미를 가짐.

내용적, 질적측면 - 실질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은 갈등과 균열을 전제로 조직되며, 그에 바탕해 갈등을 타협, 조절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대표적 정치제도.
따라서 권력과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시민사회와 정부를 매개하고, 사회내 정치적 협력과 조정의 역할도 함 -> 정당이 사회의 부분이익을 대표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이유임. =>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
그러나 한국의 정치개혁은 정치부패를 이유로 정당과 일반시민 간 관계를 차단함 - 지구당 폐지, 사회 집단 명의로 헌금하는 것 금지 => 비제도적 정치 빈번, 정당과 시민간 괴리, 책임성확보 어려움 => 정당은 매개없는 이익 표출,
강력한 국가와 거대한 특수한 사익이 존재하는 현대사회

포퓰리즘- 민중적 열정, 에너지, 동력이 정당이나 이익집단과 같은 정치적 매개체없이 표출되는 현상=> 매개없이 이익이 표출되면서 선거를 통한 수직적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지며, 정당, 이익집단, 시민운동 등 중간집단의 약화를 가져옴(대신 대중매체 영향력 up)

계몽된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공적이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자각하고, 사안에 대한 합리적 판단할 수 있어야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

갈등의 사회화를 통해 사적영역의 갈등을 공적영역으로 전환해야. 그 핵심기구는 정당(갈등의 조직화)

스위스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도
미국의 타운홀 미팅 -> 그런제도들은 외국인 국적부여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등but 보수적 결과를 낳는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우리나라는 선거때마다 정치엘리트 교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음

정부불신-

 

sns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가능성?

 sns를 통한 교류는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고립된 숙의'에 불과하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쉽지않은 인터넷, sns환경속에서 정치활동가들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보를 지지세력을 통해 빠르게 유통시킴 -> 온라인 정치참여자들의은편향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 => 이념적 극단화과정